대한의사협회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일방적 개편 안돼 –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일방적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의료 현장을 배제한 제도 개편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불통 행보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신뢰 관계 훼손 및 약속 불이행 지적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공식 문서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 개선 방침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의-정간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기존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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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매도 및 사실 왜곡 비판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대다수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진료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접근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주요 개편 방안의 문제점 제기: 위탁관리료 폐지 및 개별 청구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의협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 불편 및 의료 시스템 혼란 우려
의협은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 방안이 환자에게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요구하는 ‘이중 결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혼란, 청구 시스템 관리의 혼란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검체 채취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수십 년간 위·수탁기관 간 상호정산 구조를 최선으로 여기며 방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이간질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수의료 말살 시도 의혹 제기
의협은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이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가 진료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시도는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이며, 그 배경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구 결과 공개 및 협의체 구성 재개 요구
의협은 2023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해당 연구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협의 공식 요청으로 구성하기로 했던 협의체에 대해 2024년 9월 위원 추천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조차 열지 않고 방치한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과 약속 불이행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 시 강력 대응 천명
의협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의협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총체적인 저항을 예고하는 것으로, 향후 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합리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 행정을 규탄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제안한 위탁관리료 폐지 및 개별 청구 방안이 환자 불편을 야기하고 의료 시스템을 왜곡하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관련 연구 결과 공개, 협의체 운영 재개, 그리고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정부가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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