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알아보기, 우리 동네 예산, 우리가 직접 결정한다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제 알아보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해 살림, 즉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쓰이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바로 그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지방재정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 공무원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러한 틀을 깨고 예산의 주인인 주민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여러 제안들 가운데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은 활발하게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예산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깜깜이 예산’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수요 반영: 동네의 문제점과 필요성은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사업은 만족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주민들이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 절차 4단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4단계 절차를 따릅니다.

1단계: 사업 제안 (아이디어 제출)

누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동네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제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설치, 노후한 어린이 놀이터 개선,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 만들기 등)

언제/어디서? 보통 매년 상반기(예: 서울시 2024년 5~6월)에 집중적으로 제안을 받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코너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의견 수렴 및 사업 구체화

제출된 제안들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법적·행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받게 됩니다. 이후 주민설명회, 공청회,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3단계: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주민의 직접적인 숙의와 결정이 빛을 발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4단계: 예산안 반영 및 확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은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공식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우리의 참여가 만들어낸 긍정적 변화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실질적인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A시에서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방치되었던 노후 공원이 아이들과 어르신 모두를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산 B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나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한 민원 제기자를 넘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MZ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내년 우리 동네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당신의 소중한 목소리를 보태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겨울 동백꽃 만개 성공 비법: 겨울 정원 동백꽃, 90% 만개 성공률! 전문가가 밝힌 ‘이것’만 알면 됩니다